마이너리티 보고서(소수파 보고서)나 베버리지 보고서는 어떤 이상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 이상이 현실(일상)이 된 사례 중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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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마이너리티 보고서(소수파 보고서)나 베버리지 보고서는 어떤 이상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 이상이 현실(일상)이 된 사례(의료, 교육, 돌봄, 장애, 주거, 교육 등) 중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 베버리지 보고서가 담고 있는 이상
2) 의료보험의 일상화

2. 한국의 사회복지는 여전히 잔여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이상을 말하고, 이 이상을 현실로 바꾸는 전략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1) 베버리지 보고서가 담고 있는 이상
베버리지 보고서가 등장하던 시기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힘을 잃어 가는 시기였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국민들 사이에 동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복지에 대한 기대와 평등주의적 심리가 확산되었다. 또한 그때까지 과소평가되던 여성이나 노동계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계급의 강화는 노동당의 세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등장한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을 제시하였다. 궁핍(want), 질병(disese), 무지(ignorance), 불결 (squalor), 나태(idleness)의 5대 사회악을 설정하고 이를 퇴치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국가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의 기준에 의해 특정 빈곤 계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하며, 복지의 수준 역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자산조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대신, 이 바탕 위에서 개인들은 스스로 가족을 위하여 자유롭게 추가적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제도는 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의 유지라는 전제가 필요하였고, 이와 같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급여의 대가로서 기여금 납부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인구를 근로계층과 비근로계층으로 분류하였고, ‘균일기여 균일급여' 원칙을 적용하였다.
즉, 베버리지는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중단이나 상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토니 린즈, 윌리암 베버리지, 이론과 실천사, 1984.
한혜경, 베버리지 보고서의 “국민 최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지은정,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복지학 Vo.58 No.1, 2006.
김윤, 문재인 케어의 평가와 성공전략, 월간 복지 동향 Vol.- No.2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