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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된내용 및 기대효과

아멜익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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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4.09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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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된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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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는데, 이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12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1. 청약철회권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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