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산업체 관리

소개글

"대기오염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산업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이 대기오염문제해결을 위한 대기오염배출 산업체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목차

1. 중국 대기오염 유발 중점기업 현황
가. 대기오염의 주요 오염 물질과 오염원

2. 대기오염 관리 정책 및 법제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제 정책 및 법제
나. 주요 오염배출 통제 제도

3. 중점산업에 대한 오염물배출 규제 강화
가. 전력산업 ‘초저배출’ 정책 실시
나. 비전력산업 ‘초저배출’ 정책
다. 중점산업의 휘발성유기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배출 통제

4.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1. 중국 대기오염 유발 중점기업 현황

가. 대기오염의 주요 오염 물질과 오염원

□ 주요 업종의 오염물 배출
○ 중국 생태환경부의 《2015 환경통계연보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은 산업부문으로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 및 공급업, 비금속광물제조업, 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순으로 오염물 배출량이 많음
*중국 생태환경부는 2015년 이후 산업별 대기 오염물 배출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이후 권역별 오염배출를 중심으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 주요 오염물질은 이산화유황(SO2)，질소산화물(NOx), 연/분진으로 이산화유황은 중국의 전통적 오염물질로 줄곧 가장 많은 배출 비중으로 보임

○ 이들 업종의 오염물 배출량이 산업전체 배출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함

□ 주요 권역별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 비중
○ 징진지(京津冀), 창산쟈오(长三角), 산둥(山东) 지역의 주요 대기 오염원은 공업부문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생활, 자동차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이들 주요 권역에서 배출하는 고정오염원의 비중이 중국 전역에서 배출하는 고정오염원의 절반가량을 차지 함

2. 대기오염 관리 정책 및 법제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제 정책 및 법제

□ 중국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70년대부터 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오염물 배출을 통제하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