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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과제]‘만 18세 청소년선거권’ 참여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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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28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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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과제]‘만 18세 청소년선거권’ 참여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선거연령 역사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민주적인 최초의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선거인 5.10 총선거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5.10 총선거는 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군정의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만 21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역사적인 여러 격동을 겪고 4.19혁명 이후, 1960년에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이 만 20세 이상으로 낮춰졌습니다. 그 이후로 44년 동안 대한민국의 선거연령은 만 20세로 계속 지속되어왔습니다. 44년이 지나, 노무현 정부였던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44년 만에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더 낮춰지는 개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 선거법에 기준해 계속적으로 만 19세 선거연령이 유지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곳에서 선거법의 규정된 선거 연령이 정당한가에 대해 많은 논의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선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와 역사|작성자 서울시교육청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권 연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권 [suffrage, 選擧權] (두산백과)
[청소년 선거권 토론회 자료집] ‘선거연령 하향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청소년 사랑실천을 위한 의원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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