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및교육경영-교육자치론(핸드아웃자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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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교육행정의 체계
1) 중앙교육행정
2) 광역단위 지방교육행정

2. 지방교육자치제
1) 교육자치제의 의의와 원리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3. 학교자치
1) 학교운영위원회
2) 학부모의 교육 참여

본문내용

1. 국가교육행정의 체계
1) 중앙교육행정
2) 광역단위 지방교육행정

◆ 중앙교육행정 - 국가교육행정의 체계
중앙교육행정조직
지방교육행정조직

◆ 중앙교육행정
헌법 제66조3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 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중앙교육행정 - 교육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주요권한
교육에 관한 대통령령의 반포
중앙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
주요 교육공무원의 임명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력 행사

◆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 교육행정과 깊이 관련된 사안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계획
예산안,결산,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행정각부의 권한획정
정부안의 권한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분석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국립대학교 총장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의 임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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