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한국 경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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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는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FTA는 상품무역인데, 상품 무역는 협정 당사국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철폐 조항 및 관세양허표 외 통상 비관세조치, 제도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FTA가 확산되는 추세에 대응해서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와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49개국과 FTA를 발효시켰고 다른 나라들과도 FTA를 채결하기 위해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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