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를 고려한 주민건강지원센터의 발전방안 레포트, 지역사회간호학 a+

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를 고려한 주민건강지원센터의 발전방안 레포트.
지역사회간호학 실습으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 과제를 받았습니다. 국내 자료는 그나마 찾기는 쉽지만 , 외국 자료는 정말 찾기 힘들었던 기억이 나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국내 자료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부를 하였고, 외국으로는 미국<버락 오바마, 트럼프>, 중국<시진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보건의료정책변화를 고려한 주민건강지원센터의 발전방안을 적어놓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ⅰ. 선정한 이유

Ⅱ. 본론
ⅰ. 국내의 보건의료정책
1. 보건정책
2.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 (2008 ~ 2012)
3. 박근혜정부 보건의료정책 (2013 ~ 2017.03)
4. 문재인정부 보건의료정책 (2017 ~ 현재)
ⅱ. 외국의 보건의료정책
1. 미국
1) 미국 보건의료시장 현황
2) 미국 보건의료체계
(2.1) 미국 의료보험제도
(2.2) 버락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정부 (2009 ~ 2017)
(2.3)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정부 (2017 ~ 현재)
2. 중국
1) 중국 보건의료시장 현황
2) 중국의 보건의료체계
(2.1) 보건의료기관
(2.2) 의료보장제도
(2.3) 의료부조(Medical Financial Assistance, MFA)
3) 중국의 보건의료개혁 - 시진핑(習近平) 주석 (2013 ~ 현재)
(3.1) 제 12차 5개년 계획-보건의료개혁 (2012 ~ 2015)
(3.2) 전국인민대표회의(NPC) 보건의료관련 개혁
3.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고려한 주민건강지원센터의 발전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식품의 안전을 강화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는 보건의료분야에서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한 보건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개선에 집중했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을 건강상의 위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의료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4. 문재인정부 보건의료정책 (2017 ~ 현재)
2017년 8월 9일, 정부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1. 미국
(2.2) 버락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정부 (2009 ~ 2017)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은 2010년 3월 23일 통과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조정법안인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가 2010년 3월 30일 통과됨으로 현재 법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2.3)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정부 (2017 ~ 현재)
‘건강보험개혁법(ACA; the AffordableCare Act, 혹은 오바마케어)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그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미국건강보험법(AHCA; the American Health Care Act, 일명 트럼프 케어)을 제시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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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 정책연구. (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http://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unissPlan_ls.jsp?PAR_MENU_ID=06&MENU_ID=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