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과 고령화 시대의 정책방안 연구 - 일본과 프랑스의 출산율 변화와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출산율 변화 추세
2. 일본의 출산장려정책
3. 프랑스의 인구 · 가족정책

Ⅲ. 결 론

본문내용

청년들의 인식변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은 많은 산업화된 국가들에게 저 출산문제를 가져다주었다. 저출산은 나라의 인구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산업에서의 노동력 감소와 군대의 징병대상 감소로 이어진다. 이를 인식한 많은 나라들은 저출산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이에 많은 나라들은 여러 정책을 시행하여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프랑스의 경우 1960년에 출산율 2.85을 기록했지만, 약 30년 뒤인 1993년에는 1.73을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의 시급함을 깨달았다. 이에 프랑스정부는 떨어진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가정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로 프랑스는 2005년 출산율 1.94를 기록하며 이전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일본은 1990년 출산율 1.54을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했다. 출산장려정책의 덕으로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1994, 1998, 2000년도를 제외하고)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고, 2005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1.26을 기록했다.

프랑스와 일본은 저 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2005년까지 비교기간을 두고 보았을 때,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과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기에 이 두 나라 간의 출산율 변화추이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일까?
이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프랑스와 일본의 정책에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두 국가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분석에만 집중하였다.

참고 자료

강혜정, 송효진 (2017),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 - ” - Crisisonomy Vol.13 No.2
김민정 (2018), “프랑스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정책의 젠더적 함의” - 유럽연구,
송윤정 (2006), “일본의 출산장려정책 분석 – 젠더관점을 중심으로- ”
신윤정 (2017), “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가을호
이문숙 (2016),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소 요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전광희 (2005), “유럽 선진국의 인구가족정책의 전개과정” - 사회과학연구,
조성호 (2015), “일본 저출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조성호 (2016),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시사점” - 월간 공공정책
복지건강국(복지정책과) (2008), “저출산 대응정책 국외연수 보고서”
World Bank Data,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type=shaded (2019년 12월 4일)
- World Bank Data,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 Franc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locations=FR&type=shaded(2019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