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방송통신산업 영향,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한․미 방송통신시장의 비교,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편성쿼터 완화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
1. 한․미 방송통신시장의 비교
(1) 한․미 방송시장의 비교
(2) FTA 이전 한 ․미 통신 제도의 비교
2. 협상과정과 그 타결내용

Ⅲ.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과 그 효과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간접투자 전면 허용
(1) 협상 내용
(2) 긍정적인 전망
(3) 부정적인 전망
2. 편성쿼터 완화
(1) 협상 내용
(2) 긍정적인 효과
(3) 부정적인 효과
3.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완화
(1) 협상결과
(2) 긍정적인 효과
(3) 부정적 효과
4.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관련 합의
(1) 협상 내용
(2) 유보의 효력
(3) IPTV 관련 법안 마련과 현황

Ⅳ. 시 사 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 이후 5년만인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한․미 FTA가 발효되었지만, 이를 두고 각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전면 재협상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는 등 한․미 FTA에 관한 국내의 논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한․미 FTA는 국가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그 협상이 이루어진 만큼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 실질 GDP는 5.66%가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연 평균 27.7억 달러 흑자로 확대되며, 장기적으로 취업자가 35만 명까지 늘어나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결과만 본다면 한․미FTA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FTA의 특성상 희비가 엇갈리는 산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방송산업의 경우 미국은 한국보다 8배가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40%를 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수치만 보았을 때 방송산업은 우리나라에 있어 어느 정도 피해를 감당해야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미 FTA의 방송통신 산업과 관련한 협상 결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 논하여 보겠다.

Ⅱ.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
1. 한․미 방송통신시장의 비교
(1) 한․미 방송시장의 비교
한국 방송시장은 10조4,393억원(2010년 기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통신사업과 비교하면 방송사들이 재원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개방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롭게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미국 방송시장 규모는 73조 9천억원(전체 미디어 산업구조는 892조원)으로 한국 방송산업규모의 8배에 달한다. 미국의 PP시장 규모는 33조로서 홈쇼핑을 포함한 국내 PP시장의 10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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