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합의문(2015년)을 잘 읽어 보고 내용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리

소개글

주제: 노사정합의문(2015년)을 잘 읽어 보고 내용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사정합의문 살펴보기
2. 무엇이 문제인가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이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 중 대표적인 사안은 노사갈등이다.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는 노사관계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만 하더라도 노사갈등 촉발로 인한 파업이나 공장폐쇄, 한 외국계 자동차 회사의 한국 내 공장 철수 등 다양한 문제가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었다. 노사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노동자측과 기업측 양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커지게 된다. 노사갈등을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노사정합의이다. 2015년 9월에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을 살펴보고, 내용상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II. 본론
1. 노사정합의문 살펴보기

노사정합의문에서는 논의한 사항을 큰 줄기로 살펴보면, 먼저 청년고용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대기업과 공기업이 청년 대상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 기업에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노사정은 투자확대와 임금,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세대 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적극 조성한다고 협의했다. 이 중 핵심이 되는 것은 임금피크제이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 청년들의 중소, 중견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와 복지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협의하였다.
사회적 지원강화의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 협동조합,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분야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참고 자료

노사정 합의평가와 향후대응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11.10
노사정합의의 검토와 전망, 리걸타임즈, 2018.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