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병원행정]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호수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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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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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수가개혁의 방향

* 보건복지부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주 요 추 진 계 획
1999년
․기능별 진료특성이 반영되는 수가체계 개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3차년도 시범사업
․RBRVS 개발 및 부분적인 수가구조 개편
․장기 요양서비스 수가기준 개발 및 적용
2000년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및 적용
․RBRVS 및 기능별 진료특성이 반영되는 수가체계 적용
․의료의 질 평가에 따른 진료비 가감의 법적근거 마련(국민건강보험법)
2001년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확대실시
․의료의 질 평가에 따른 진료비 가감 개발
2002년
․의료의 질 평가에 따른 진료비 가감적용

1) 건강보험진료비 심사 및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체 계” 구축

2) 의료보험 심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및 보험자와 의약계 참여확대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족(2000년 7월)

3) “행위별 수가체계”를 “자원기준 상대가치(RBRVS)”로 전환하여 진료수가의 항목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수가 계약제를 도입하여 보험자와 의약계 등 의 주도적 참여기회 보장

4) 의약분업 등 여러 가지의 의료제도 변화와 의료이용 증대에 따른 국민의료 비 부담 증가 예상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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