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는 이행기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행기 정의는 권력이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원하는 사회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요구로부터 발생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주의는 제3의 물결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에 존재하던 압제 아래의 폭력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다. 이행기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이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된 핵심으로 등장했고, 아르헨티나의 ‘실종자진상규명국가위원회’의 설립 이후로 약 40개 이상의 진실위원회가 활동을 했고, 한국에서도 1987년 시민항쟁 이후 이행기 정의 수립을 위한 세계적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기 저의는 두 가지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는 피해자 구제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의 확립이며 두 번째는 피해자를 만들어낸 조직화된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진실규명과 정의실현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인 민주주의 공고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과거의 질서 및 탈과거 질서 사이의 공존과 충돌은 이행기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특히 과거 정치적인 폭력의 유산에 대한 이행기 정의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존할 수 있는 두 질서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이행기 정의에는 과거의 것과는 다른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은 잠재되어 있으나 이행기 정의 수립 과정에서 탈과거의 새로운 질서로 나타날 수 있을지 또는 기존 질서를 유사과거의 질서라는 것으로 겉모습만 교체하는 데서 그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과거 질서 옹호 세력은 탈과거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는 이행기 환경 속에서, 변화를 향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과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별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다양한 이행기 사회와 다를 것 없이 과거의 압제에서 정치적 폭력과 대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행기 정의 요구의 경우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운동으로, 더불어 민주화운동의 일부로 여겨져온 5월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나타나게 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