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 방송의 표절, 그 문제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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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WTO에 가입하면서 저작권 법률에 관한 베른 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런 나라에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원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외국에서 소송을 건다면, 손해배상과 무역상의 불이익 등의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까지 실추하게 된다. 이처럼 심각한 방송의 표절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절시비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방송이 표절이라는 지적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또한 방송을 감시, 감독하는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최근에는 방송위원회가 MBC 문화방송에 일본 프로그램 표절로 시청자에게 사죄하도록 요구하는 극히 이례적인 명령을 내리기도 했으나, 여전히 표절 병폐는 심각한 수준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방송 프로그램의 표절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와 방송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표절로 인한 독창적 프로그램의 부재와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등의 산업적인 문제, 문화예속이라는 사회적인 문제 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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