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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등록일 2003.10.1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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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떤것도 베끼지 않고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좋은 자료 되시길..^^

목차

제 1절 서론

제 2절 본론
Ⅰ.권리능력의 시기
1.태아보호의 필요성
2.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
1)일반적 보호주의
2)개별적 보호주의
3.우리 민법의 태도
1)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상속·대습상속·유류분
3)유증
4.태아의 법률적 지위
1)정지조건설
*판례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2)해제조건설
5.출생의 시점
1)진통설(분만개시설)
2)일부로출설
3)완전로출설
4)독립호흡설

Ⅱ.권리능력의 종기
1.사망
2.사망의 시점에 관한 학설
1)호흡종지설
2)맥박종지설(심장고동종지설)
3)맥박·호흡 종지설
4)심폐기능설
5)뇌사설
3.인정사망
4.동시사망의 추정

제 3절 결론
1.태아의 권리능력 보호
2.출생의 시기와 사망의 시점에 대한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民法 제 3조에서 「사람은 生存한 동안 權利와 義務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여기서 '生存한 동안'이라 함은 사람의 出生에서 死亡까지의 時期를 말한다. 따라서 사람은 出生한 때로부터 權利能力을 取得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 出生하지 않은 胎兒는 權利能力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死産이 되지 않는 한, 사람으로 태어날 기대를 할 수 있는 胎兒의 保護에 대한 必要性이 제기된다.
또한 權利能力을 가지는 그 時期에 대한, 즉 사람의 生存이 시작되는 時期인 出生과 사람의 生存이 끝나는 時期인 死亡의 始點을 명확히 해 두어야할 必要性 역시 제기된다.

참고 자료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2001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1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9
※김주수, 「태아의 법적지위」, 고시계, 1988년 7월호
※이상근, 「뇌사-죽음개념의 합리화인가 기능화인가?」, 인권과 정의, 1998년 11월호(267 호), 대한 변호사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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