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 법학과 졸업시험 정리

소개글

[강남대] 법학과 졸업시험 정리

목차

민법총칙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 대리의 3면 관계
3. 부관부법률행위의 효력
채권법
1. 불능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
2. 계약금의 법률적 성질
3.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비교
민사소송법
1. 반소의 의의와 요건
2. 보조참가의 의의와 요건
3. 응소관할의 의의와 요건
형법
1. 인과관계 이론 약술
2. 사실착오 약술
3. 폭행과 협박의 개념 약술
형사소송법
1. 무죄추정의 원칙 약술
2.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 약술

본문내용

Ⅱ.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법인의 행위로써 인정되는 것은 그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하므로 불법행위책임도 당연히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한다.
2.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손해를 가하였을 것
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라고 함은 행위의 외형상 기관의 직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사회통념상 견련성을 가지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것, 가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제750조).
Ⅲ. 불법행위의 효과
1. 법인의 배상책임
1) 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35조 1항).
2)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판례는 사용자책임이 아닌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78다132). 이러한 태도는 민법이 독자적으로 제35조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2. 기관 개인의 책임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1) 법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대표기관은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5조 1항 후단). 이 경우 법인의 책임과 기관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게 된다.
2) 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의무를 행하여야 하므로(제61조)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기관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65조).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참고 자료

형법총론, 이재상, 2007
형법, 경찰고시원구원, 설광섭, 김운곤, 조태엽
신형사소송법, 이재상, 삼영사, 2007
민법총칙, 박종두, 1999
민법총칙, 곽윤직, 2008
채권법총론, 박종두, 삼영사, 2007
채권법각론, 박종두, 삼영사, 2007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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