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 최초 등록일
- 2020.02.11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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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본생활보장 기능
II. 소득재분배 기능
III. 경제적 기능
IV. 사회·정치적 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기본생활보장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 ․ 정치적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I. 기본생활보장 기능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보장 기능이다. 자본주의사회 이전에는 농업생산을 바탕으로 한 대가족제도가 기본생활보장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가족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공부조 위주의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었다.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산업재해, 실직, 퇴직 등 사회적 위험이 증대함에 따라 사회보험이 발달하게 되었고, 핵가족제도 및 가족해체에 따라 아동보호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등의 다양한 공공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발달하게 되었다.
한편 그러한 사회적 위험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제도의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 사회가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민주주의가 발달됨에 따라 국민이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회권으로 주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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