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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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을 천명한 덕분에 1990년대 북한은 국제사회에 변방의 공산국가에서 대표적인 불량국가로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특히 김정일의 통치를 지나 김정은의 통치에 이르러 시시각각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북핵문제는 통일 혹은 북한 붕괴 이후 우리에게 꽤나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에게부터 살아남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끝까지 핵 주권을 붙들어 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북핵의 제일, 그리고 유일의 목표는 김씨 왕조 체제의 유지이다. 핵무기를 가진 뒤 세계에 핵 보유국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목적이 위에 서술한 바라면,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이른바 군비경쟁에서 남한에 완벽하게 뒤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통틀어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는 이제 남한에 상대가 안된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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