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일본정치론/자유주제 발표 북방영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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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 일본은 중국과는 센카쿠열도,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의 영유권을 두고 심상치 않은 분쟁들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지역들은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 일본이 영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은 쿠릴열도, 센카쿠열도, 독도로 3곳이지만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은 쿠릴열도이다. 이 점은 일본 정부 조직이나 예산에도 잘 나타나 있다. 쿠릴열도 담당 부서로 내각부에 북방대책 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상당히 책정되어 있는 반면 센카쿠 열도와 독도 관련 예산은 현재 명시적으로는 책정되어 있지 않다. 정책 면에서도 차이가 큰데, 센카쿠열도는 영토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견해이다.

참고 자료

https://www.nikkei.com/article/DGXKZO08527230Z11C16A0EA1000/ 日ソ共同宣言から60年の現実,日本経済新聞
http://www.news1.kr/articles/?3603589 日 아이누 600년만 원주민 인정…속내는 "쿠릴은 우리 땅", news1
이미숙,(2013).일본 북방4도 현장에서 영토문제를 생각하다.관훈저널,(128),190-200.
최덕규,(2011).쿠릴열도 분쟁의 국제관계사.내일을 여는 역사,(42),159-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