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형태 및 장단점,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목차

I. 공기업의 형태
1. 행정기업(관청기업)
2. 법인체기업

II. 정부관리기업형태

III. 공기업의 장·단점
1. 공기업의 장점
2. 공기업의 단점

IV.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1. 독립채산제의 의의
2. 독립채산제의 원칙

본문내용

I. 공기업의 형태

(1) 행정기업 (관청기업)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자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운영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지휘하는 공기업이다.
종사원은 국가공무원이 되며, 국가의 예산제도 아래 운영되고 그 자금도 국고에 환수되는 등 일반 사기업의 특성을 거의 갖지 않는 기업이다.

1/ 정부 장관이 지휘 : 체신사업, 전매사업, 철도사업
2/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휘 : 수도사업, 가스사업, 자동차 운수사업 등

(2) 법인체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法人體)로 설립되어 경영면에서 사기업(주식회사)과 동일한 운영과 자주성이 부여된 공기업 형태로서, 주식회사 형태와 공사, 공단, 사업단 등 특수한 형태가 있다.

II. 정부관리기업형태

정부관리기업은 자본금의 50% 이상이 정부에 의하여 출자되거나 귀속재산 중 그 재산의 50% 이상이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이 경우 경영주체는 기업이지만 지배관리의 주체는 정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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