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모델

목차

1. 세계경제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
2. 주주자본주의, 이혜관계자자본주의가 옮은가?
3. 국가 개입의 문제
4. 복지 문제는 포퓰리즘인가 자연스러운 흐름인가

본문내용

복지국가란 자본주의가 낳은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장치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장치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이 시장탈락자를 만들었다. 실업자나 비정규직, 장애인등 이들을 경쟁의 원리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는 시장이 발생시킨 문제이고 따라서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복지는 보편적 가치이며 자본주의를 안정화시키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한 사회의 성숙도는 약자가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과 합의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중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3:1 정도로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복지에 찬성하는 장하준 교수와 최연혁 교수는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 공약이 “복지 포쥴리즘”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육아, 실업, 교육, 보육, 건강, 연금, 등 다양한 복지체계를 갖추려면 증세가 불가피한데 양쪽 모두 증세에 대한 말없이 국민들에게 더많은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주장은 표를 얻기 위한 사기라는 것이다.
최연혁 교수가 말했듯이 어떠한 제도이든 정치와 만나야 현실에 적용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는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권력의 독점에만 관심을 갖는 듯 하다.
최연혁 교수는 특히 최근 스웨덴 총리가 두 개의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고 하는데 정말 신선했다.
현재 70-80세까지 보장되는 복지체계가 수명 증가로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40대 전후에 노후를 대비한 제 2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 재교육을 받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끔 해외토픽에 나오는 것처럼 노인들이 의대에 들어가 70세, 80세에 의사가 되는 예를 40-50대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교육을 위해 드는 비용을 세금과 전직장에서 부담한 돈으로 충당한다고 하니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