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의 이해) 현대북한의 주요분야 진단과 대북정책전략 방향 및 나의 사명

소개글

문제: 김정은 체제하 현대북한의 주요 분야 중 통치이념,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체제를 진단하고 종합 평가하여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 및 전략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나의 사명과 소감을 기술하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정은 체제하의 통치이념 및 사회 진단·평가
2. 김정은 체제하의 정치 및 군사 진단·평가
3. 김정은 체제하의 경제 진단·평가
4. 대북정책 및 전략 방향

Ⅲ. 결론: 나의 사명 및 소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양 정상은 이 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하였고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이뤄지면서 남북관계는 순항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노이 협상이 결렬되고 이후 북한이 협상 시한을 1년으로 정하면서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만약 내년 초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개최될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2020년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시 핵 무력 증강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한, 활발한 대중, 대러 접근 및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안팎으로 내실을 다시고 지구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이미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미국 정치 상황 속에서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북 조치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 및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수립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대북정책 및 전략 방향의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김정은 체제하의 현대 북한 상황에 대한 다각도의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우선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상대에 대한 올바른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의 주요분야를 통치이념 및 사회, 정치 및 군사, 경제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뒤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 및 전략 방향에 대해 논술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우영·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21(3), 북한대학원대학교, 2018.
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정치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 『아세아연구』 59(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양문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아세아연구』 59(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전재성,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서: 2019 한국 외교 과제」, 『EAI 논평』,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