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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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주거기본법의 도입 배경 및 주요내용
1. 도입배경 및 의미
2. 주거기본법의 주요내용

III. 개정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한국의 주거복지정책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하게 확대되어 왔다. 1989년, 영구임대 주택의 공급을 필두로 하여 역대 정부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이외에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주택, 행복주택” 등 명칭을 달리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해 왔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시행 이후 미흡하지만 주거급여제도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복지의 확대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유발하였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격조건이 유지되는 한 장기 거주가 가능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 혹은 취약계층의 집단거주로 주거단지 내에 음주, 고독사, 소란, 단지 안의 활력 없음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외부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단절, 고립, 낙인 및 사회적 배제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임세희, 2013).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아직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인 확대 등 주거복지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주거복지정책의 확대와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가칭 ‘주거복지법’ 제정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마침내 2015년 06월 22일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그 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으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수립⋅추진 및 주거권 보장을 명문화”하여 한국 최초로 주거복지가 법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주거정책에 관한 타법의 제정·개정 시에 이 법에 부합되도록 규정”하여, 기본법으로서 우리나라 주거복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II. 주거기본법의 도입 배경 및 주요내용
1. 도입배경 및 의미
이글의 대상인 주거기본법(2017.11.28 개정 및 2018.5.29. 시행)은 “정부 주택정책의 중심을 주택의 물량 확대 위주에서 주거복지로 옮기기 위한 것”으로,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중 략>

참고 자료

임세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2013
박윤영,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주거복지조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6.
박윤영, ｢주거기본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2018
민소영⋅김소영,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사례관리자 경험｣, 사회복지연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