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중간과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01.17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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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 2학기 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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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책사례
2) 의사결정 모형을 통한 정책 결정 사례분석
3. 결론
본문내용
한 정책을 추진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집단의 다양한 의견과 그 의견을 조합한 후 조율을 통하여 의사 결정이 이뤄지면서 정책이 시행되며 과정이 진행된다. 시행된 정책은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필요한 것을 보충하고, 여러 집단의 의견과 함께 정책의 세부 내용이 수정되며 개선된다. 이러한 정책의 문제 배경 및 현재 상황, 핵심 쟁점을 알아보고 정책의 제도 내용이나 목표,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떠한 의사결정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예시가 바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정책의 개선 과정이라고 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솜방망이 수준으로 처벌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년 국민의 비난과 함께 여론에 오르내렸다. 특히,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으로 두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심각성이 이슈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음주운전 처벌 정책이 된 과정과 이 과정을 의사 결정 모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경찰청 : 경찰 통계자료 )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및 음주운전 단속 현황
New Daily : 2018.11.28. , 징역 5년→3년… 후퇴 논란 '윤창호 법' 법사위 통과
한겨레 : 2018.12.07. , ‘윤창호 법’ 나머지 반쪽도 국회 통과…음주운전 2회 이상 최고 징역 5년
연합뉴스 : 2019.06.09. , 오는 25일 '제2 윤창호 법' 시행…"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교통법규 QnA ) 음주운전
서울신문 : 2018.11.20. , 음주운전 사고 44%가 재범…사업용 車 사고 사망자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