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찬반논쟁]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에 관하여

소개

이것두 열시미 쓴겁니다... ^^ 각주도 함 달아봤어여..

목차

-서론

-본론
1.낙태의 상황과 원인
2.낙태의 찬성 입장
3.낙태의 반대 입장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현대 사회는 과거와는 다르게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는 기존의 가치관이 현대에 이르러 그 규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존의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낙태 문제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그 차이를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낙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과의 갈등인데, 여기에서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 원리의 작용 때문이다. 하나는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 즉, 생명 존중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산모의 육체, 출산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개인의 자유원리이다. 여기서 야기되는 주요한 문제점들은 인간 생명의 시작에 대한 규정, 태아와 인간의 생명가치에 대한 동일성 여부, 낙태의 합법성 여부, 태아와 산모의 권리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 즉 낙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가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찬성과 반대 입장의 견해를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들을 통해 낙태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겠다.

◎본론

1.낙태의 상황과 원인

낙태란 ‘의도적 임신중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적인 유산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몇 가지 사유 강구진, 『형법강의 강론1』, (박영사, 1983) p.273참조
①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
④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⑤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는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낙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출산방지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낙태가 일어나는 원인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문식,「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실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소, 1990) p.18～24참조

첫째, 우리나라의 남녀 불평등의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낙태를 들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여성은 아들을 가지기 위해 성별 감별 검사를 하고 여아를 임신하였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1』, 박영사, 1983
· 홍문식,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소, 1990
· 오해숙, 「인공 유산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