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원화의 국제통화 가능성에 대한 조사

목차

1.서론


2.본론

1)경제의 자유화
*자본의 자유화
*금융의 국제화
*외환의 자유화

2)외환제도 선진화 계획
*추진개요
*주요개선과제
*자유화에 따른 보완조치

3)외환시장 주요현안
*달러화가치의 차별화와 높은 위안화 절상가능성
*세계단일통화 논의

4)원화의 국제화
*의의
*긍정적효과
*부정적효과


3.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작년 7월 1일부터 1만 달러가 넘는 원화도 세관 신고만으로 해외로 가져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 유학비용이나 해외체재비의 송금 및 5만 달러가 넘는 여행경비에 대한 한국은행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외국환거래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외국환거래 규정의 개정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원화의 해외반출한도를 없앤 점이다. 이전의 규정에서는 1만 달러가 넘는 원화의 해외반출은 사실상 금지해 왔으나 이번에 이러한 원화의 해외반출 제한을 없앤 것이다.
세계 10대 교역국으로써 한국의 외환보유고 규모가 1200억 달러로 세계 4위권에 위치하여 원화도 이제 세계의 통화로서 그 위상을 가질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진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LA나 뉴욕, 일본 도쿄 등 한국인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굳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지 않고 원화만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외국의 주요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원화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점차 외국인들과의 거래에서도 원화가 결제통화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원화의 국제화가 기대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면 해외에서도 원화를 달러나 유로화, 엔화 등 다른 통화로 환전해 주는 은행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굳이 유학이나 어학연수, 해외여행시에도 외국의 현지 통화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줄게 된다. 또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화 불법유출 등의 시장 불안요인도 막고 달러화의 수요를 분산시켜 환율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의 원화반출 제한의 규제 완화에 대한 많은 부작용도 걱정된다. 전자 상거래 등 사이버 거래의 발달로 외환의 해외유출 통로가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규제완화 조치로 해외로의 불법적인 자금유출 기회는 더 커지게 되어 국부유출도 더욱 쉽게 되었다. 또한 해외 소비에 대한 유혹도 커지게 된다. 현재까지 사용되어온 카드 사용에다 원화 현금까지 해외 소비에 가세하면 보이지 않는 소비확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원화유통이 자유화 될 경우 국내 통화관리를 위한 통화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 동안 원화의 해외유출을 억제해온 이유도 존재하는데 섣부른 규제의 완화가 아니었는지 걱정하는 여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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