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 원화의 국제화 (금융자유화)

소개글

원화의 국제화 (금융자유화)

목차

I. 서 론

II. 경제 자유화
1. 자본의 자유화
2. 금융의 국제화
3. 외환의 자유화

III. 외환제도 선진화 계획(2002. 7. 1 시행)
1. 추진 개요
(1) 정책발표
(2) 추진계획
(3) 시행예상결과
(4) 발효시점
2. 주요 개선과제
(1) 절차적 제한 완화
(2) 외환시장 확충
(3) 원화 국제화 추진
(4) 기타 개선사항
3. 자유화에 따른 보완조치
(1)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도 강화
(2) 외환전산망 및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지속적 운영
(3) Safeguard조치 발동근거 유지
(4) 기 타

IV. 국내외 외환시장 주요현안
1. 달러화 가치의 차별화
2. 높은 위안화 절상 가능성
3. 세계 단일통화 논의
4. 대내적 현안

V. 통화의 국제화
1. 개 념
2. 기 능
(1) 교환(결제)기능
(2) 가치척도기능
(3) 개입통화기능
(4) 가치저장수단(store of value)의 기능
3. 필요조건
4. 통화의 국제화여부 판단 기준
5. 엔화의 국제화
(1) 국제화 제기
(2) 공적보유액
(3) 국제준비통화로서의 엔화의 미비점
(4) 엔화의 국제화 가능성
6. 마르크화와 엔화의 비교

VI. 원화의 국제화
1. 의 의
2. 긍정적 효과
(1) 환위험 회피
(2) 외화 절약
(3) 금융국제화 촉진
(4) 자본배분의 적정화
(5) 국제 금융센터로서의 기능
(6) 기업의 자본효율의 향상
3. 부정적 효과
(1) 원화표시금융자산의 이동확대
(2) 국민경제 교란요인 제공
(3) 금융.외환 정책 제약요인
(4) 증권시장 개방효과
4. 원화 국제화의 타당성 여부
(1) 거래통화로서의 한계
(2) 화폐발행차익의 획득
(3) 강세통화로의 가능성 희박
(4) 달러화와의 경쟁가능성 희박
5.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

VII. 결 론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번의 외국환거래 규정의 개정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원화의 해외반출한도를 없앤 점이다. 이전의 규정에서는 1만 달러가 넘는 원화의 해외반출은 사실상 금지해 왔으나 이번에 이러한 원화의 해외반출 제한을 없앤 것이다.
세계 13대 교역국으로써 한국의 외환보유고 규모가 1105억 달러로 세계 5위권에 위치하여 원화도 이제 세계의 통화로서 그 위상을 가질 수가 있다는 판단하여 이러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진다. 다시말하면, 미국의 LA나 뉴욕, 일본 도쿄 등 한국인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굳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지 않고 원화만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외국의 주요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원화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점차 외국인들과의 거래에서도 원화가 결제통화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원화의 국제화가 기대하는 방향데로만 이루어진다면 해외에서도 원화를 달러나 유로화, 엔화 등 다른 통화로 환전해 주는 은행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굳이 유학이나 어학연수, 해외여행시에도 외국의 현지 통화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줄게 된다. 또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화 불법유출 등의 시장 불안요인도 막고 달러화의 수요를 분산시켜 환율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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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 김규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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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의 국제화(경제적 효과와 전망) / 무역연구(제4집) / 이수정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효율화 방안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중소기업연구원 (2001)
주목해야 할 대내외 외환시장현안 / 월간무역 / 한국무역협회 / 한상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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