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거품없는 자료] 세금의 종류와 역할(쓰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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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품없는 자료] 세금의 종류와 역할(쓰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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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금의 정의
2. 세금의 종류
3. 세금의 역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세금(조세)의 정의
-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에게 직접적 또는 개별적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을 수반하여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급부

2. 세금의 종류
(1) 과세 주체별 분류
1) 국세: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즉,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 및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대규모 토목공사, 사회기반시설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며, 전국적인 공평부담의 필요성이 있는 소득이나 소비과세가 주류를 이룬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2)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 및 징수하는 세금이다.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상하수도 등 주민 복리에 사용되며, 토지, 건물 등 지역적 기초를 둔 재산과세가 세금의 주류이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참고 자료

법인컨설팅1 (스타리치북스)
EBS, 세금의 종류와 쓰임새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