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와 분석기존
- 최초 등록일
- 2003.08.16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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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목표
1) 내용
2) 기능
3) 요건
4) 비판
2. 정책지표
3. 분석기준
1) 당위성
2) 실현가능성
3) 효과성(effectiveness)
4) 능률성 (efficiency)
5) 형평성(equity, Jutice)
본문내용
5) 형평성(equity, Jutice)
-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이 존재할 때 정책을 통해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국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는 궁극적 목적을 지님.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 러 정책을 펼침 → 형평성의 시발
․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형평 → 능력에 따라 배분, 분배되는 것(누구나 같은 기회에 서의 능력. 기회균등을 전제로 함)
․ 보수주의 → 계층적으로 서로 다르게 배분해주는 것. (신분, 계급에 따라)
․ 사회주의 → 욕구에 따라서
․ 실적, 능력면에서도 형평을 고려하고 특히 평등의 개념이 먼저 고려되어야 함.
․ 인간의 욕구에 따라 배분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함 → 사회주의적 입장
․ 수평적 의미의 형평 → 동등한 사람에게는 동등하게 대우. (비용, 편익 배분에 있 어 동등하게)
․ 수직적 의미의 형평 → 똑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르게 대우함. (수입이 다르면 비용 부담도 달라야 함.)
※ J. Rawls → 어떤가치(비용,편익을 통칭해서)를 배분함에 있어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때 형평성이 실현됨.
참고 자료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