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책목표의 설정

소개글

정책학원론에서 정책문제와 정책의 목표부분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 1 절 정책결정과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

제 2 절 정책목표의 설정과정
1. 정책목표설정의 중요성
2. 정책목표설정의 절차

제 3 절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1. 정책문제 파악 및 분석의 의미와 내용
2. 정책문제의 개략적 파악
3. 정책문제의 결과 파악
4. 미래의 정책문제예측
5. 정책문제의 분류와 여과
6. 정책문제의 정의

제 4 절 정책목표의 설정

본문내용

제 3 절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1. 정책문제 파악 및 분석의 의미와 내용
1) 정책문제 파악과 중요성
정책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바람직한 결정을 위해 필수적. 문제분석과 문제파악이야 말로 정책분석이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 - Wildavsky
어떠한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는 정책문제의 정확한 파악이 있은 후에야 판단가능.

2) 정책문제의 파악의 내용과 순서
정책문제의 파악은 정책문제의 원인, 결과 그리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
첫째, 문제의 제측면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것.
둘째, 문제의 결과로서 문제의 범위, 크기, 강도를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피해계층이나 집단을 파악하는 것.
셋째, 문제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과 결과물의 인과구조를 파악
정책수단의 선택이 특히 필요한 작업
넷째, 이들의 문제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로 파악해야 함.

2. 정책문제의 개략적 파악
문제의 파악에서 제일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은 정책문제들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또는 측면들을) 개략적으로 확인하는 것.

참고 자료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