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연혁
2.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3. 사회복지법인의 특성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대와 함께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은 높아가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은 이러한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주체로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실제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준거를 제시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순수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연혁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2항에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한국사회복지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다’ 고 규정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신설 배경에 대하여 구호시설 운영자금에 대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제도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민간자원 동원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을 위하여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사회복지법인을 기초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개념규정은 종래 생활보호법 상의 구호시설에서 탈피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민간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화 작업의 시초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보다는 당시 후생시설설치기준 에 따라 후생시설에 대해 시설 설치 시 사전에 보건사회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시설통제가 가능했으나 후생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격체인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가 직접적으로 통제 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던 재단법인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간주하면서 체계적으로 행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행정체계의 정비는 법 제정을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공적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기 보다는 정부재정지원의 열악함을 극복하도록 공동모금회를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정도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종팔(2014), 사회복지시설 운영론, 양서원
박주월 외(2014), 사회복지시설운영론, 공동체
이창희 외(2012),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