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과 교화 비사토 토론 - 징벌 강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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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강한 강도의 징벌이 필요하다.
범죄억제이론에 의하면 징벌에 의해 나타나는 억제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일반 억제는 일반인들이 징벌의 내용을 알고 범죄를 억제하는 것, 두 번째로 특별 억제는 처벌의 가혹성으로 재범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처벌은 가혹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수용시설과 처벌을 만만하게 보고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지 않은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처벌이 범죄로부터 오는 이득보다 훨씬 가혹하다고 생각될 때 범죄를 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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