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한칠레자유무역협정
- 최초 등록일
- 2003.07.17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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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Ⅰ. FTA 의미와 추진배경
1) FTA의 의미
2) FTA 추진배경
<본론>
Ⅱ. 한국과 칠레간 FTA의 추진과정
1) 한국과 칠레간 추진과정
2) 농산물 분야 양허 내용
Ⅲ. 한국과 칠레간 FTA의 효과 및 의의
1) 경제적 효과
2) 지역협정으로 인한 효과
3)한국과 칠레간 FTA의 의의
Ⅳ. 한국과 칠레간 FTA의 평가와 전망
<결론>
Ⅴ. 한국과 칠레간 FTA의 대응전략
1) 농업부분의 대응방안
2) 관련된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
3) 칠레에 대한 시장조사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참고 자료
"한 미 통상관계의 변화와 전망,"『관세』, 제 30권, 제 334호
외교통상부의 자료집
http://www.mofat.go.kr
`FTAA 창설 전망 및 우리의 대응 ` 조용균 , 2001 논문자료집
www.naver.com 검색, 백과사전
` 세계화와 현대경제학 `
www.1318.jb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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