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레포트

목차

1.재난관리법의 기본이념
2.시도지사의 임무 및 역할
3.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임무)
4.재난관리 단계별 내용

본문내용

재난관리법의 기본이념
-재해․재난 관련법 통합 및 안전관련 타 법령과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을 통한 명실상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확립
-이원화된 전통적 재난개념의 통합과 국가 기반체계 마비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을 포함하여 확대 일원화된 재난개념의 정립
-국가재난관리정책, 정책심의기구, 재난대책기구 등 재난유형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기구․조직의 통합․일원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능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현장지휘 체계확립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법적 지위부여
-안전제일 가치관의 사회 저변확대와 과학기술의 진흥, 관련산업 육성 등 전문화된 재난관리시스템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시.도지사의 임무 및 역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노력,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법제4조)
-시․도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간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됨.(법제11조제1항,제2항)
-관할 구역안의 시․군․구위원회의 운영과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지원 및 지도(법제13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본부장은 시․도지사가 됨.(법제16조제1항,제2항)
-관할 구역안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 소속지원 파견요청(법제17조제1항,제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