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가제 문제 및 해결방안

목차

1. 도서정가제란?

2. 도서정가제의 현황
1) 신간 발행
2) 출판사 현황
3) 독자 현황
4) 서점 현황

3. 도서정가제의 문제점
1) 규제의 허점
2) 소비자 후생 감소
3) 도서관의 다양성 감소

4. 도서정가제의 해결방안
1) 법망에 대한 세부적 규제
2) 출판사 마진 제한
3) 적용 대상 범위 변경

5. 기대효과

본문내용

* 도서정가제란?
“모든 도서에 정가를 적용하는 제도”

중소형서점 및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전달의 기초적인 매개체인 책이 시장주의적 가격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

- 2003년
최대 할인율 19%
도서관 공공기관 제외
온라인 서점만 해당

- 2014년
최대 할인율 15%
도서관 공공기관 포함
온,오프라인 모두 해당

- 현재
완전 도서정가제 논의 중
E-Book으로 까지 확대

참고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국회 전자도서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
정호열, 홍탁균 (2016). 도서정가제에 대한 법적 연구. 비교사법, 제23권 제2호.
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 동아법학(76)
내일신문, 도매상이 공적인 기능해야 출판생태계 안정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대도연의 입장 (성명문)
공공도서관과 도서정가제 : 쟁점과 과제 / 윤명희
교수신문, ‘책맹 시대’와 도서관 활성화
중도일보, 대학도서관 도서 ‘질’ 하락 우려
한국일보, 창작 새싹 밟는 기업형 중고서점, 이대로 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