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장애범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장애비율이 세 나라와 차이 나는 이유 장애범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선방향과 의견

목차

1.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장애범주에 대해서
2. 우리나라의 장애비율이 세 나라와 차이 나는 이유
3. 장애범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선방향과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장애 범주를 정해놓고 등급을 매겨 지원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선별과정이다. 사회적으로 복지행정이 발달한 유럽 및 서구국가에서는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 외에도 사회적 의미의 장애를 포괄적인 장애 범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의 범주와 의미가 좁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장애개념을 수용하며 장애범주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넓은 의미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으로,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1980년대 법 제정을 통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장애 다섯가지 유형만을 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했으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에는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가 추가되었고, 2003년 7월 2차로 확대된 장애범주에는 장애의 중증도, 생활수준, 사회적 편견, 객관적인 판정 기준에 따라 개발가능성, 사회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만성·중증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가 추가되었다.

참고 자료

정무성, 양희택, 노승현 저 (2006). 장애인복지개론.
조윤화, 서욱영 (2018). OECD국가 장애출현율 산출기준과 장애개념 관계성 연구 : 한국, 호주,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OECD (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A synthesis of findings across OECD countries.
정소영 (2003).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