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운송
- 최초 등록일
- 2019.12.13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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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운송의 기초
2. 해상운송
3. 항공운송
4. 복합운송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운송의 의의
무역운송(transport for trade):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국제운송
국제운송(international transport): 물품을 제공하는 한 나라의 장소와 물품을 제공받는 다른 나라 장소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물품의 공간적 이동과 시간적인 극복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
과거=생산자 중심의 산업사회⇨ 운송의 중요성 부각 ˟
운송인: 물품의 인도를 위하여 매매당사자간에 개입되는 제3자
→매도인은 운송인의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도의무 이행
운송계약: 매매당사자가 운송인의 운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운송인과 체결하는 계약
→운송계약은 매매계약의 종속 계약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운송계약의 내용은 무역 계약의 ‘선적조건’에 따라 결정
선적조건: 일반적으로 선적기일, 운송방법(mode of transportation), 선적항(POL;port of loading), 도착항(POD;port of discharge). 분할선적 및 환적여부 등이 포함.
그러나 무역계약에서는 운송계약의 내용 중 선적시기만 선적조건(shipment terms)에 명기하고, 나머지 운송계약 체결 당사자, 운송방법, 운임부담자, 인도 방법 등은 매매당사자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기보다는 ‘정형거래조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결정함.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가격조건을 뜻하는 ‘명시조건’인 한편, 계약목적물에 대한 권리이전 시기, 위험부담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 인도장소,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에 관한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묵시조건’이기도 함.
참고 자료
오원석, 『글로벌 무역학개론』, 2015. 2. 20. 탑북스, p297~p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