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등급판정의 공정성, 객관성, 선별성
2)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3)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국공립과 민간 비영리 부문을 확대
2)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
3)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등급판정의 공정성, 객관성, 선별성 출처 : 참여연대 복지동향(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이미진 교수/2017.10.01
, 통계청/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건, 복지 issue & focus/제 245호 (2014-24) 발행일 : 2014. 06. 20

-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함
-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었지만 등급판정이 신체기능중심으로 이루어짐
- 독일의 판정도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노인의 등급인정자는 독일의 약 85%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약 93%수준으로 나타나, 등급판정의 기준 자체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즉 낮은 등급 인정율)인 것으로 나타남

참고 자료

출처 : 참여연대 복지동향(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이미진 교수/2017.10.01
, 통계청/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건, 복지 issue & focus/제 245호 (2014-24) 발행일 : 2014. 06. 20
출처 : 맹진영, 이용재,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의 불평등과 변화", 노인복지연구 제72권2호, 한국노인복지학회, pp. 85-112
출처 : 참여연대 복지동향(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이미진 교수/2017.10.01
, 복지뉴스/서울시, 요양보호사 열악한 처우, 노동환경 개선/박찬균/2019.08.12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