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라이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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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술대여형계약(Technology loan contract)

Ⅱ. 기술양도형계약(Technical transfer type contract)

Ⅲ.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본문내용

Ⅰ. 기술대여형계약(Technology loan contract)
기술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존속하게 하면서 그 사용권만을 상대방에게 허락(이전)하는 계약을 말하며, 계약의 양 당사자 일방인 실시권자(이하 허락권자)가 상대방인 피 실시권자(이하 허락을 받는자)에게 특정기술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실시권자는 실시권의 허락자와는 별개의 독립사업으로서 자신을 위해 당해 기술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즉 하청자가 하청위탁자의 기관으로서 기술실시를 할 수 있음에 불과한 하청계약과 구별된다. 따라서 실시권자가 타인에게 재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실시권허락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Ⅱ. 기술양도형계약(Technical transfer type contract)
기술의 양도는 기술의 존재형태의 차이에 따라 특허권의 양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노하우의 양도 등으로 나뉜다.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에 의하여,......<중 략>

참고 자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02451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