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의 비극 )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 최초 등록일
- 2019.11.09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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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공유자원이란 무엇이며 공유자원의 비극은 무엇인가
2. 본론
(1) 공동체 관리
(2) 공동체 관리 성공 비법 – 스페인 우레르타 제도
3. 결론
(1) 우리 주위의 공유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상 커먼즈(commons)로 일컬어지는 공동자원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던 각종 자원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자원 이용을 보장해주는 제도 및 권리라는 의미 또한 내재 되어있다. 국내 번역서나 논문에서 commons 를 두고 ‘공유재’, ‘공유지’, ‘공유자원’ 등으로 번역이 되지만, 한국어의 공유( 共有)의 의미는 ‘공동소유’라는 전제가 바탕이 되어 해석된다. 이에 commons 를 공유재나 공유자원으로 번역하면 공동소유자원(common-property resource)로 인식될 수 있다(정영신, 2016). 하지만 공동 자원의 실제적 형태는 소유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공유 테제와 관련한 논의는 1968년 「사이언스(Science )」에 게재된 가렛 하딘(Garrett Hardin)의 「공유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으로부터 촉발되었다. 하딘은 개방된 목초지의 폐해를 사례로 인간의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이기적 행위는 사회적 차원의 합의로 이어질 수 없으며, 구성원 간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딜레마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자원 관리는 이용자들의 인간성, 협동심과 같은 선의가 아닌, 리바이어던(leviathan)적 관점에 입각한 국가의 직접 개입 방식이나, 사유화(privatization)와 같은 시장에 의한 해결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왔다(강은숙 & 김종석, 2013; 안도경, 2011).
공유지의 비극 이론은 공유재산의 공유화를 통한 정부의 개입을 초래한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Hardin(1968)이 Science지에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발표한 이래 희소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예견되는 상황의 악화를 상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 자료
강경민(2012).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윤찬흠(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가 인식 유형 연구: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설계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김재형(2006). 공유자원의 자율관리에 관한 연구 : 영광ㆍ무안 어촌계의 제도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신창국(2006). 공유자원 관리의 자치적 해결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온천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장주연(2015). 지역공동자원과 산촌 커뮤니티 발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