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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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복지적 문제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간단명료하게 말하면 의 ․ 식 ․ 주의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소득 및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는 현재 매우 심각한 양상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월세 가격의 앙등과 부동산 가격의 급증으로 사회계층 간 자산 양극화와 갈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고통은 저소득층일수록 심각하며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2년도에 이미 100%에 도달했음에도 현재의 주거문제를 보면 주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의 복지적 기능은 상당하다. 민간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 주체가 돌보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상당히 보완하고 있지만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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