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 한계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봅시다

목차

I. 복지전담 행정조직
1. 협의의 복지전담 행정조직 : 보건복지부
2. 광의의 복지전담 행정조직

II. 복지겸무 행정조직
1. 행정안전부
2. 국방부
3. 국가보운처
4. 여성가족부
5. 국토해양부

III. 수단적 사회복지행정조직

IV. 위원회조직과 정부 위촉조직

V.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전담 조직과 복지분야를 담당하는 하위 부서를 두고 있는 지방정부 즉 일반 업무와 복지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겸무조직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협의의 복지와 광의의 복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다시 구분할 수도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조직은 역시 보건복지부이다. 광의의 사회복지의 범주 가운데 특히 협의의 사회복지에 인접한 노동부와 환경부 역시 과거 보건사회부에서 각각 노동청과 환경청을 거쳐 독립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를 총괄적 사회복지행정조직으로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I. 복지전담 행정조직
(1) 협의의 복지전담 행정조직: 보건복지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정부조직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기반으로 한 총괄적인 복지전담 행정조직이다.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1945년 광복 이후 수립된 초대 정부의 경우, 사회부에서 일부의 기능을 수행했으나, 1946년 보건부를 신설했고, 1955년 보건사회부로 개편되어 1963년 노동청, 1979년 환경청을 각각 외청으로 신설했다.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1994년 개칭된 것이며, 이후 2008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가족 ․ 보육 업무), 기획예산처(양극화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로 확대 개편했다. 또한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림재활원, 국립결핵법원, 국립검역소 등 26개 소속기관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전담 행정조직으로서 광의적 사회보장 분야를 담당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를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각 영역의 여타 부처와 그 기능을 공유하며, 특히 공공부조 중 구제복지에 해당하는 기능은 행정안전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며, 사회보험의 연금보험 중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과 공유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