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간호학/모성간호실습/간호케이스/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사회정책.
- 최초 등록일
- 2019.11.01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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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간호학 여성 사회 과제입니다.
목차
1. 사회정책
2. 사례
3. 분석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사회정책.
1. 남녀고용평등법
-정의: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모성 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고용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근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승진, 정년해고 등의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 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보호 수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소폭 상승했으며, 고임금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성별 남녀고용 임금수준은 지난 1980년대 40.1%에서 2008년 현재 64.2%까지 상승했지만 2000년 이후 8년 동안 성별 임금격차가 거의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된 지 20년이나 지났지만 우리사회에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여성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례2.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관련 기사.
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면 임신 근로자의 고용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 상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 조사를 하고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www.mw.go.kr/ 맘스쿨 http://www.momschool.co.kr/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 저, 2012, 여성건강간호학(모성간호학), 수문사
고용노동부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