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목차

I. 종합부동산세
II. 지방세
III. 관세
IV. 조세제한특례법의 손금산입특례조항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과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과 관련한 세제혜택의 범위는 개별 법률마다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내용이나 감면 조항을 두고 있으며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I.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입을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며, 사회복지법인은 지방세법 에 준용한 비과세 대상이다.

II. 지방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포함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된 법률에 의거 비과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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