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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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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05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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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전달체계의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체계를 이해하는 방법은 역할에 대한 요소들을 구분하고, 이들 요소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산업화된 사회서비스 생산에서 전달체계는 공급자와 소비자로 나누어지고, 소비자는 다시 수급자(직접 서비스 전달의 대상)와 수혜자(서비스가 소비되어 혜택을 입는 대상)로 나뉜다. 우리는 반드시 수급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간주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는 주로 수혜자로서의 소비자이고, 이런 논리는 수급자와 수혜자가 합쳐진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은 공급자가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특성을 갖고 있다. 전형적으로 민간 기관은 비영리 서비스 생산자, 공공 기관은 재정공급과 규제자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 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공공기관 공급자들과 민간기관 공급자들 간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공급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와 제도적인 기제는 사회서비스 세대별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화되었다. 1세대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생활(수용)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이는 지금도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아동보육시설에 원형이 남아있다. 2세대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로 채택한 공급 방식은 이전 세대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각종 아동 상담서비스 기관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겠다. 3세대 사회서비스는 이전 세대 서비스들과는 목적과 방식 차원에서 확실한 차이를 가지고 등장했다. 보편적 서비스로서 특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서비스 생산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영종,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지난 20년과 향후 전망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관점에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9
김경우, 「한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2005
김환철, 김세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개선과제 연구 - 영국,일본,한국의 일선 복지체계 변화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인간관계학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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