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분쟁사례를 한가지 이상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라

소개글

과목명: 실용음악 저작권
주제: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를 한가지 이상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라

목차

I. 사건의 개요
1. 당사자들의 지위
2. 원고 음악저작물
3. 피고 음악저작물
4. 원고의 통고 및 피고의 답변
5.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6. 피고의 주장

II. 법원의 판결
1. 1심 법원의 판단
2. 항소심
3. 대법원 판결

III. 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7년에 미국에 소재한 음악대학을 수료하고, 약 250곡의 음악저작물을 작곡하였다. 약 40장의 음반 제작과 작곡 및 제작자 등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피고는 1994년 9월 경 가수로 데뷔하였고, 현재까지 작사와 작곡 그리고 음반 제작 등의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2. 원고 음악저작물
원고는 2003년에 가수인 00의 2집 음반(제목: 00 이하 “이 사건 음반”) 제작에 제작자로 참여하였다. 위 음반의 수록은 총 14곡이였고, 이 중 12개의 음악저작물의 작곡과 작사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위 은반에 수록된 곡 중 <00>이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이하 “원고 음악저작물”)의 작사와 작곡, 그리고 편곡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음반은 2005년에 발표되었고, 그 후 “소리바다”.“벅스” 등의 음원제공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었다. 이 음반은 MBC, KBS, SBS, 그리고 케이블 티비를 통해서도 상당수 노출되었다.

3. 피고 음악저작물
방송을 통해 2011. 01. 03.부터 2011. 02. 028.까지 사이에 방영된 드라마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음반에는 <00>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 (이하 “피고 음악저작물”)이 수록되어 있다. 피고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위 음반표지에는 피고가 위 음악저작물의 작사와 작곡, 그리고 편곡을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통고 및 피고의 답변
원고는 2011. 02. 11. 피고에게 원고 음악저작물과 동일·유사한 피고 음악저작물의 유통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1. 02. 15. 원고에게, 원고음악저작물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5.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음악저작물의 후렴구 8마디는 원고가 독립적으로 작성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아 마땅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중 략>

참고 자료

김평수. 「음악창작의 딜레마, 표절과 순수창작」, 『대중음악』, 2013.
김혜정, 「대중가요의 창작성 요소에 관한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 2016.
박성호, 「음악저작권의 생성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법학논총』, 2011.
정다희, 「음악저작물의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