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에 대한 접근방향 처우모형(개선모형, 의료모형, 정의모형, 사회재통합모형)
- 최초 등록일
- 2019.10.07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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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선모형
II. 의료모형
III. 정의모형
IV. 사회재통합 모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개선모형 (Rehabilitation Model)
가혹한 형의 집행을 타파하고 범죄자의 개선갱생에 의하여 범죄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형별 및 행형의 목표로 삼는 유형이다. 즉 범죄인의 개선 및 교화를 통한 범죄방지에 주목적을 두고, 주로 종교적 ․ 심리적 상담과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판결 전 조사나 분류처우제도 등의 기술을 말한다.
II. 의료모형 (Medical Model)
범죄를 인격구조나 사회화 과정중의 결함이나 부적용의 징후로 간주하고 치료나 교화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즉 재판관은 의사이며, 소송절차는 치료적 대화이며, 구금기간은 입원기간이고, 교정직원은 치료요원이며, 수형자는 환자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 강제처우나 수형자의 자율권 무시라는 수형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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