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소개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침해

2. 법적구제
1)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
2) 개인정보 침해의 법적 처벌내용

3. 나의생각

본문내용

지난해 전체 개인정보 침해 사례 중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절반 이상을 넘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타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사례 관련 민원이 총 981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1만8206건)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140건으로 2위를, 이용약관명시범위 외 개인정보 이용 피해가 916건으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침해 유형 중 부모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신고건수는 71건으로, 전년(736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관련 조정결정도 230여건에서 7건으로 대폭 줄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