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다양한 요구와 목적
- 최초 등록일
- 2019.10.01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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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과정
주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다양한 요구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보육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저출산 극복 방안-대한민국
2. 저출산 극복 방안-외국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경제 개발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서 현재의 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1명 당 2.1명의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 즉, 15세부터 49세 까지를 기준으로 여성 한 명이 평생의 가임 기간 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가 2.1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 해당 국가는 저출산 국가라 할 수 있고, 1.3명 이하일 때는 초 저출산 국가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35년 전인 1983년에 출산율이 2.06명으로 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출산율이 1.8명 이상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특히 2002년 1.18명으로 하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초 저출산 국가에 해당되어 왔다.
2002년 이래로 16년 간 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점진적으로, 때로는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의 의료 시스템, 교육 기관, 노동 시장, 병역 제도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시스템은 대부분 신생아 수가 60만명 이상이었던 시기에 형성된 것들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신생아 수가 40만명대로 줄어들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개편과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 나라의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외국 여러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여 저출산 현상의 극복 방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저출산 극복 방안-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각 지방 자치 단체와 기업이나 보육 관련 시설에서는 이 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정부의 중앙 부처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임신 관련 제도로는 고운 맘 카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다자녀 가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황정욱, 저출산 극복 위한 외국 사례, 연합뉴스, 2018
김종훈, 인구정책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보건복지부, 저출산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건복지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