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약물남용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목차

I. 약물에 대한 법규의 제정 및 개정
II. 약물남용대책 전문기구 및 시설의 설치
III. 전문적인 치료,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IV. 약물교육, 예방활동의 적극적 실시
V.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VI. 유해환경 정비
VII. 약물상담전문가 양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부의 약물남용자에 대한 시각이 전환되어야 한다. 약물사용을 범죄로 보지 않고 집단적인 사용행위로만 처벌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다. 약물남용자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질병을 가진 환자로 보아야 한다. 약물사용자를 중범죄자로 보아 단순장기형에 처하여 국고를 낭비하기보다는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료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약물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 약물법원은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전통적인 법정에 대한 관점을 넘어 효과적인 치료에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약물문제를 일반법원에서 분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3/ 약물관련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은 일시적인 억류나 감금으로 약물사용을 중단할 수 없는 질병임을 인정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실행이 필요하다.
4/ 약물문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약물중독자들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 시 의료보험 혜택을 무료 ․ 저렴한 비용의 치료시설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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