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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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거급여란?
2.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 주거급여액수
4. 주거급여 신청 대상
5. 주거급여 신청방법
6. 구비서류
7. 지원절차

본문내용

Ⅰ.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Ⅱ.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9월까지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돌볼 의사가 없던가 이혼한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주거급여신청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아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로인해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 이번 폐지로 인해 83만 가구였던 주거급여 수급자가 약 140만으로 늘었습니다.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형편에 관계없이 본인과 같이 사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과 주거지형태만 조사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